수입 부가세, 국경이 아니라 신고 시점에 납부하세요.
Article 23(수입 부가세 유예 허가)은 네덜란드의 허가 제도로, BV(네덜란드 유한회사)가 물품 통관 시 국경에서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신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으로 유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시점상의 혜택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여전히 납부 대상이며, 다만 선불로 납부한 뒤 몇 주 후 환급받는 대신 같은 신고에서 신고와 공제가 함께 이루어질 뿐입니다. 모든 패키지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로 €995 (부가세 별도)이며, EORI 번호(EU 경제운영자 등록 식별번호) 신청 지원도 포함됩니다.
국경에서 달라지는 것.
Article 23이 없으면 수입 부가세는 세관에서 납부한 뒤 이후 신고에서 환급받습니다. Article 23이 있으면 국경에서 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같은 신고에서 신고 및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 표준 부가세율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이는 시점상의 효과일 뿐 절감 효과가 아니며, 실제 수치는 부가세 신고 주기와 원래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에 맞춰 계산하려면 Article 23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Article 23의 작동 방식.
EU 역외에서 물품을 수입합니다
화물이 EU에 도착하면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은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현재 관세가격의 21%에 해당하는 수입 부가세를 산정합니다.
세관에 현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음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이를 환급받습니다. 이 부가세는 신고 주기에 따라 몇 주 동안 세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세관은 수입 시 아무것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가세는 다음 신고에서 매입세액(환급분)과 매출세액(납부분) 양쪽으로 기록되며,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계되어 순액이 0이 됩니다.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신고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Article 23은 부가세 총액을 바꾸지 않으며, 현금 흐름의 시점만 바꿉니다.
신청 자격.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V가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있고 네덜란드 부가세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EU 역외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주문 확인서, 매입 인보이스 또는 수입 서류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수입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특례(KOR)를 적용받는 경우
- 정기적이지 않고 일회성으로만 가끔 수입하는 경우
- 아직 부가세 번호가 없는 경우 (번호가 발급된 후 신청)
본인의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포워더와 관세사가 자체 Article 23 허가를 바탕으로 제한적 재정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그동안 이들의 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업체를 알아봐 드리거나 추천하지 않으니, 이용 중인 포워더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고객님이 서명합니다.
- Belastingdienst(네덜란드 국세관세청)가 "Aanvraag Vergunning artikel 23"(OB 624 서식)라고 부르는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주문 확인서, 매입 인보이스, 수입 서류 등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본 부가 서비스에 포함된 EORI 번호 신청을 지원합니다
- Belastingdienst의 합리적인 후속 질의에 대응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하며, 저희가 대신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및 일정
부가세 번호와 매출세 번호(omzetbelastingnummer)가 발급되는 즉시 신청합니다. Belastingdienst는 8주 이내에 결정합니다. 모든 일정은 예상 소요 기간이며 확정된 보장이 아니고, 승인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입 관문으로서의 네덜란드.
여러 EU 회원국이 각기 다른 조건과 서류 절차로 일정 형태의 수입 부가세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rticle 23은 네덜란드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스키폴을 포함한 네덜란드의 항만과 공항을 통해 EU 역외 수입 물품을 처리하는 포워더와 관세사들도 대체로 이 제도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EU 역외 이커머스 판매자와 수입업체가 네덜란드를 EU 진입 거점으로 자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입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Article 23은 수입 부가세를 국경에서 납부하는 대신 정기 부가세 신고 시점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그대로 하시며,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동일한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금액이 아니라 납부 시점만 바꿉니다.
부가세 번호와 매출세 번호가 발급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BV 등록 이후 발급됩니다. 이미 서명된 공급업체 주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Belastingdienst는 첫 수입 이전에 신청하시길 권장하므로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elastingdienst는 8주 이내에 결정합니다. 승인은 보장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수입에 대한 증거와 부가세 신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BV가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EU 역외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특례(KOR)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포워더와 관세사가 자체 Article 23 허가를 바탕으로 제한적 재정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귀사의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업체를 알아봐 드리거나 추천하지 않으니, 이용 중인 포워더에게 직접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ORI 번호(EU 경제운영자 등록 식별번호) 신청 지원은 Article 23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ORI 번호와 Article 23은 서로 별도의 등록입니다. EORI 번호는 세관에서 통관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Article 23은 그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도착하는 물품은 중국이나 튀르키예산 물품과 마찬가지로 EU 역외 수입품으로 취급되므로, Article 23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 통관 관련 내용도 필요하신가요? EORI 번호 가이드를 읽어보시거나, 시작 전에 페이지에서 전체 설립 절차 순서를 확인하세요.